복지부-경찰청, 소아응급 압수수색 논의…수사절차 협의 지속하기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월 6일 경찰청에서 양 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0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두고 열렸다. 양측은 이 사안을 논의하고, 필수의료분야 현장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도 고려됐다. 양 기관은 현장 의료진이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고위험 필수의료분야 수사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계속 열기로 했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 응급의료과가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