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2030년 자살률 33.3%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33.3% 낮추는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자살예방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2024년 인구 10만명당 29.1명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33.3% 줄여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트비아가 2016년 17.7명에서 2021년 12.7명으로 28.2%, 리투아니아가 27.3명에서 18.5명으로 32.2% 각각 감소한 사례를 고려해 목표치를 정했다.

최근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자살률은 코로나 기저효과와 유명인 자살 영향 등으로 2012년 이후 최고치인 29.1명까지 올랐지만 지난해 27.8명으로 내려왔고, 2025년 10월 이후로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2026년 7월 자살사망통계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7월 자살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8475명보다 1043명(12.3%) 줄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상반기(15월) 자살사망자의 감소 폭이 통상적 변동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의 책무"라며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 자살사망자 동향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하겠다"며 "우수한 노력을 이어가는 지방정부에는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힘을 더하겠다"고 강조했다.

제6차 기본계획은 2025년 9월 마련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과 같은 해 12월 출범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만들어진 9대 분야 자살예방대책을 하나로 묶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격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수립·시행 의무가 부여되고 복지부 장관이 매년 이행 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기본계획의 비전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이다. 정부는 9대 대책을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정책, 국가·사회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에 재배치했다. 단일부처 중심과 신청주의 기반, 근본요인 해소 노력 부족, 데이터 근거 활용 미흡, 지자체·민간 협력 부족이라는 기존 계획의 한계를 인정하고 범부처 차원의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 과제도 제시됐다. 국가 차원에서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대응을 관리·지원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새로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센터당 5.0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린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4개에서 2030년 17개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2025년 93개소에서 2027년 103개소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은 45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데이터 기반 대응 체계도 손본다. 정신·경제·질병·가정문제 등 7가지로 단순화된 자살동기 분류를 대분류 4개·중분류 9개·소분류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과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등과 결합해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살위험 예측과 지역별 자살동향 분석 체계도 구축한다.

사회·경제적 요인에도 대응한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관련 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는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 신용회복위원회) 운영을 10월 시작했고, 2027년 중위소득을 6.7% 인상하며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과 가족휴가·주야간 보호·돌봄휴직 확대 등 돌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가 소관 대상과 정책에 맞춰 결과 중심의 중간지표를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살률뿐 아니라 자살예방 정책 추진 노력까지 함께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새로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에 아낌없이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제4기 민간위원은 의료·언론·법률·사회복지·심리·민간협력·자살유족·청년 등 분야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회의를 마친 뒤에는 서울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 총리는 "자살시도자는 응급실에서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위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치료 이후에도 필요한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자살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가 함께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