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용 AI 가이드라인…"AI 위로가 사람 대신 못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2026년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앞두고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8일 발표했다. AI가 심리상담과 감정적 교감의 상대로 쓰이는 일이 늘면서 개인정보 노출과 잘못된 정신건강 정보, 자가 진단, 과의존 같은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가이드라인은 모든 이용자용(3개 핵심 메시지·21개 권고문)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아동·청소년 7개, 보호자 7개 권고문) 등 2종으로 만들어졌다. 마련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미디어·공학 등 분야 전문가 자문이 참여했으며,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과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추진 대책」에서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에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 정신건강 목적으로 AI를 쓰기 전에 서비스의 목적과 효과 근거, 개인정보 처리방식을 확인하고 이름·연락처·진단서·처방전 등 민감한 자료는 입력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AI의 진단이나 위험도 평가를 확정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AI가 준 정보는 학회·정부기관 등 검증된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다. AI를 실제 사람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은 사람이나 전문가와 상의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최근 1개월 내 생성형 AI를 이용한 1579세 국민 1,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8%가 일상 대화와 감정적 교감, 정신건강·심리상담 등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하고 있었다. 청소년(1518세)은 정서적 목적 이용 비율이 69.2%로 전체보다 높았고, 스스로 AI에 의존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51.7%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과의존과 판단 위임 경험도 나타났다. AI와의 대화를 중단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은 16.3%,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에서는 23.4%였다. 주변 사람과 상의하지 않고 AI 조언만으로 퇴사나 이별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응답도 전체 10.6%, 정신건강 목적 이용자 17.8%로 집계됐다.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감, 자해·자살 충동 같은 위기 상황을 털어놓은 응답자 115명 가운데 49.6%는 대화를 중단하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부 역할에 대한 요구도 컸다. 응답자의 86.9%가 AI 이용과 관련한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는 AI 정신건강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정비(68.7%)가 꼽혔다.

복지부는 교육현장과 임상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주체적인 AI 이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중증정신질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전문가·현장과의 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는 자살예방상담전화(109)나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생성형 AI는 정보와 정서적 도움을 얻는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항상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AI 전환기에 대응하는 정신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건강의 문제는 단순히 증상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개인의 삶과 대인관계, 증상의 변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 발표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는 고려대 의대 조철현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