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재생에너지 등 경제안보품목 13개 추가…327→340개

정부가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을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늘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을 포함한 5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공급망 불안은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되듯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찾아 단단히 보강함으로써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기존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던 품목 체계도 '중점-일반관리품목'으로 개편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핵심광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 경보시스템(EWS)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최대 2.3%p 우대금리 등 금융·세제 지원이 따른다.

정부는 해외 생산기지 확보 투자도 2,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전략물자 비축 및 수입 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특허 빅데이터 약 6억건을 활용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관리체계도 손본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는 정부가 직접 비축해 관리한다. 참여업체에는 위기 시 긴급대여·판매 등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보관료·재고순환비를 추가 지급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정부는 중동지역 불안정이 장기화되는 만큼 원유·나프타 등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공급망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