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검사 44→50종 확대…무연담배·물담배도 검사대상에

정부가 담배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오는 2030년까지 궐련 기준 50여 종으로 늘리고, 그동안 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까지 관리 범위에 넣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29일 확정·발표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이 2025년 11월 시행된 뒤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로 짜였다.

검사 대상은 단계적으로 넓어진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각각 확대된다. 담배 회사가 내야 하는 자료의 범위도 넓어지고 검증도 강화된다. 지금은 성분 명칭만 제출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사용 용도까지 밝혀야 하며,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으로 축소·허위 보고를 걸러낸다.

신제품 검사는 훨씬 앞당겨진다. 판매를 시작한 다음 연도가 열린 뒤 6개월 안에 검사를 의뢰하면 되던 것이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바뀌어 최대 17개월이 단축된다. 정부는 의도적인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배의 맛과 향을 끌어올리는 첨가물에 대해서는 사용 실태와 인체 위험성을 분석해 특정 성분의 사용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

계획의 배경에는 시장 구조의 변화가 있다. 궐련 판매량은 2017년 34.4억 갑에서 2024년 28.7억 갑으로 줄어든 반면, 전자담배는 같은 기간 0.8억 갑에서 6.6억 갑으로 여덟 배 넘게 늘었다.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도 2013년 9.8%에서 2023년 46.5%로 커졌다. 담배 연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 있고, 2023년 기준 직접 흡연 사망자는 6만8536명,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2025년 기준 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는 검출량이 적다고 덜 해로운 담배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품에 따라 유해성분의 종류와 검출량에 차이는 있지만, 일부 성분이 적게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덜 유해한 담배를 고르는 기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 정의에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는 2027년부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대상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