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간 1,000조원 투입…K-GX 전략 발표

정부가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해 탄소 감축을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개 관계부처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산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관합동 K-GX 추진단 논의를 토대로 전략을 수립해 10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발표했다.

재원은 10년간('26~'35)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총 1,000조원 규모다. 여기에 민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220조원이 더해진다. 정책금융은 지방과 중소·중견기업에 중점 배분된다.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녹색 국채의 제도적 기반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실질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R&D 역량으로 핵심 녹색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략은 신성장동력 K-GX, 모두의 K-GX, 지속가능한 K-GX 등 3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됐다. 핵심은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정유)의 주요 공정을 탈탄소 공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철강은 2030년까지 3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에 나서고 세계 최초 양산을 목표로 잡았다. 석유화학·정유는 전기 나프타분해시설(NCC) 기술개발과 친환경 연료 확대를, 시멘트는 다성분계 혼합시멘트 개발을 추진한다.

에너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이 목표다. 태양광·풍력 발전 입지와 사업 부지를 전방위로 발굴하고, 2030년까지 기존 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해 송전용량을 확보한다. 수송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신규 차량 비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늘린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CCUS 등 10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핵심부품·장비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SMR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순환자원경제법을 개정해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는 등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대표 기업 4개사는 시그니처 프로젝트를 발제했다. 한화큐셀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태양전지 국산화를, 포스코홀딩스는 철강 GX 기반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LG전자와 삼성전자는 국민 주거공간 GX 확산을 공동으로 맡는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가 친환경 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연내 추진한다. 폐지 예정인 석탄발전소 근로자를 위해서는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과 관련 법률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K-GX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합동 협의체를 통해 세부 과제 경과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