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첫 회의…시민참여단 약 300명 숙의토론 돌입

미래 전력수요를 충당할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약 3개월간의 공론화 일정에 들어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7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일 밝혔다. 운영규정 제정안은 이날 심의만 하고,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더 검토해 2차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공론화는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마련됐다. 위원회는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분야 단체 추천을 받은 중립적 인사 8명에 위원장을 더해 모두 9명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2일 위촉식을 마치고 주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시민참여단은 약 300명 규모로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층별 무작위 추출로 선정한다. 이들은 숙의자료와 온라인 학습으로 사전학습을 마친 뒤 2박 3일간 숙의토론에 참여해 의견을 낸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자료 작성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과 사실관계·출처 검증도 지원하기로 했다. 용역 계획에 따라 13일 나라장터에 공고한다.

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단순한 다수의 선택만으로 해석하지 않고 숙의 후 의견과 판단 근거, 공통점 및 주요 의견을 종합해 정리하기로 했다. 회의록은 위원회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 수용 가능 영역, 숙의 후에도 남는 쟁점 등을 도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부 사항은 향후 회의에서 구체화한다. 위원회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심성희 위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