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은재호 교수

반도체와 전기차 확대, AI 데이터센터 증가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둘러싼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안정적 전력공급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꾸려졌다.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에는 한국갈등학회장과 다수 정부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지낸 은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에너지 등 분야별 단체 추천을 받아 원전 이해관계자가 아닌 중립 인사 8명으로 채웠으며,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조경훈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조은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허창회 이화여대 석좌교수, 이윤석 서울시립대 교수, 조성배 한양대 겸임교수, 고재근 컨플릭트 랩 대표, 심성희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임재규 숭실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원전 분야 전문가는 별도 전문위원회로 구성해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위원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신규 원전 건설의 찬반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여러 대안 가운데 하나로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추진된다.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 구성과 학습·숙의 자료 제작을 준비한 뒤 숙의토론과 공개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으며, 기간은 약 3개월이다.

위원회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하면 정부는 공론화 결과와 전력수급·계통 등 전문적 검토를 종합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6~2040)을 수립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공론화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