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기술경찰 수사범위 확대…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직접 수사 추진

지식재산처가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침해에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범죄까지 넓히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기술경찰의 권한이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영업비밀 국외유출 사범 가운데 약 81.8%는 산업기술보호법이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지만,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범죄만 수사할 수 있을 뿐 산업기술보호법 등 유관 법률 범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은 없다.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도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혐의를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일부 혐의가 누락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유출 범죄는 압수수색 범위 설정부터 증거 분석, 혐의 입증까지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된다. 사법정책연구원도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을 기술유출 범죄 심리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기술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수사 초기부터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술경찰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지식재산처의 설명이다.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 조직으로, 특허심사심판관과 박사, 변호사, 변리사 등 기술 전문인력을 수사관으로 배치해 운영해 왔다. 지난 6월 30일자 개편으로 3개 과가 신설되고 28명이 증원되면서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1개 과에서 4개 과로, 기술경찰 인력은 27명에서 61명으로 늘었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기술과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사범을 구속하고 유명 선글라스 제품 디자인모방범을 구속하는 등의 수사를 통해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차단한 성과도 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작년 12월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께서도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시면서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하신 바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첨단기술 유출을 국가 경제안보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그는 "기술은 한 번 유출이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년간의 투자와 기업의 경쟁 우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라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기술유출 수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기술경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국회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에는 박균택 의원이 1월 15일, 서일준 의원이 4월 1일, 김상훈 의원이 8월 20일, 허성무 의원이 9월 10일 각각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