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재처,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가동…위조·모방 공동 대응

지식재산처와 중소벤처기업부가 K-브랜드를 겨냥한 해외 위조·모방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0월 2일(금) 17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운영을 위한 착수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K-뷰티와 K-푸드, K-패션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상표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모방한 제품이 글로벌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조선미녀의 '맑은 쌀 선크림' 등 인기 제품은 아마존과 틱톡샵 등에서 가짜로 제작·판매되고 있으며, 위조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한 데 이어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려 가격대까지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됐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의 상표와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시장과 온라인 쇼핑몰에 유통되고 있다. 해외 업자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뒤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쓴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협의체에는 수출 전반을 지원하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을 맡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참여한다.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를 활용해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기로 했다. 중진공 GBC는 뉴욕·도쿄·베이징·하노이·자카르타 등 22개(14개국), 보호원 해외 IP센터는 LA·베이징·호치민·멕시코시티 등 10개(40개국 지원) 규모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대응 지원사항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