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나선다…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 31개사 참여

정부가 해외에서 확산하는 가짜 K-상표에 맞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7일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국제조약으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상표권을 활용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되고, 기업과 함께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가 위조되면 정부가 각국 법이 보호하는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한다.

배경에는 위조상품의 규모가 있다. OECD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상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한 기업 매출 7조원, 일자리 1만4000개, 정부 세수 1조8000억원 감소가 추정된다. K-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거나 한국 기업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까지 늘면서 개별 기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기업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여부를 스스로 정한다. 사용을 원하면 자사 제품에 상표를 부착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력으로 개발한 정품인증기술도 적용해 위조를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해외 소비자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에 부착된 국가인증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지역을 파악하고 현지 수사·집행기관과 연계해 단속에 활용한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우수 중소기업 등 31개사가 참여를 신청했다. 국가인증상표 사용 기업에는 정·가품 정보 수집 체계 이용 권한이 주어지고, 중소·중견기업은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료 할인, KOTRA 수출박람회 참가 시 가점,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코리아 장 내 별도 판매관 입점 등 수출지원 사업 연계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해외 홍보와 현지 단속도 강화한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틱톡 등 국제 거래터에 집중 송출하고, 해외 소비자가 국가인증상표를 직접 스캔해 정품을 확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사·단속 역량도 키운다. 지식재산처는 국제 수사기관인 인터폴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상습적이고 대규모로 K-상표 위조상품을 제조·유통하는 행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해외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사·단속·통관보류 등의 조치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국가인증상표는 K-lifestyle, K-Spirit, K-Culture, K-Tech를 결합해 K-브랜드 제품 전체를 표현하는 상표다. 국내 출원은 지난 9월 마쳤고 연말까지 주요 73개 수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고, K-상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추경예산 95억원을 확보하면서 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1월 10일까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