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통신3사 CEO 첫 소통…"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9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 취임 이후 위원회와 기업 CEO가 갖는 첫 공식 소통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통신 3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신뢰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AI·디지털 혁신의 기반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경영가치로 삼고, 최고경영자·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확립과 보호 투자 및 전문인력의 실효적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를 내재화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며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와 사전예방 보호 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 보호 인재양성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1일 법 개정 시행으로 최고경영자의 최종 책임이 명시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역할 강화와 지정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 내부통제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며 연말까지 자체 점검과 취급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 탓에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통신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다.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등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키우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PET 기술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9월 8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7년 3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전협의 체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며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AI 개발 맥락에서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 처리 행태를 반영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 중이며 「가칭 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할 민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AI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오늘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 자리가 통신 분야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도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개인정보위는 통신 3사와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