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외이전 안전장치 확대 방안 모색…'2026 미래포럼'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국외이전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AI 등 디지털 서비스 확산으로 국가 간 데이터 이동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국제 공동연구를 뒷받침할 안전한 이전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윤수영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사무총장은 공공·민간 보호책임자들이 국외이전 제도를 준수하며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도엽 변호사는 개인정보위 국외이전전문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하며 국외이전 체계 발전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포럼 위원들은 표준 계약(SCC)과 승인된 기업 규칙(BCR) 등 안전한 이전 수단 확대에 공감대를 이루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SCC는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표준 계약을 양 당사자가 체결해 이전하는 방식이며, BCR은 다국적 기업 등이 구속력 있는 사내 보호규칙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위 승인을 받아 기업군 내에서 이전하는 제도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공동연구 등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국제 무대에서 혁신 활동을 추진하는 데 불필요한 제약이 없도록 안전한 국외이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