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 Post-PBS 정책 취지 알리고 현장 소통 강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PBS 폐지 이후 연구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 소통에 나섰다.

구 차관은 17일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노사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R&D 재원 확보와 평가·보상체계 개편 등에 대한 연구원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PBS 폐지 이후 출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노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PBS 폐지 국정과제 확정에 따라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과 공통행정 전문화로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고 성과 중심 평가·보상체계를 새로 짜는 등 임무·성과 중심의 연구·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출연연육성정책도 구체화해오고 있다.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소통도 병행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3개 연구기관을 모두 직접 방문해 핵심임무 설정, 중장기 R&D 포트폴리오 마련, 예외적 수탁 기준 등 현장 문의가 큰 이슈들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구 차관은 "PBS 폐지의 취지는 연구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토대 위에서 출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30년 여년간 지속된 제도인 만큼 새로운 연구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실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