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뤼튼·테슬라 등 권리행사 창구 미흡 5개사에 개선권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은 기업을 상대로 한 후속 점검에서 뤼튼테크놀로지스와 테슬라코리아, 딥시크, 오픈에이아이, 나이키 등 5개사가 정보주체 권리행사나 국내대리인 운영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처리방침 평가 '미흡' 기업을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뒤 이들 사업자에 대해 운영체계 개선을 권고하기로 9월 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권리행사 창구 운영 문제는 뚜렷했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정보주체 문의에 아예 회신하지 않았고, 테슬라코리아(유)와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가 보낸 문의에 각각 영어와 중국어로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3개사에 국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가 원활하게 접수·처리되도록 체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국내대리인 운영에서도 허술함이 드러났다. 오픈에이아이(OpenAI)와 나이키(Nike)는 전화 문의 시 별도 이메일을 안내했지만 해당 문의에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을 통한 고충·상담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두 사업자에 요구했다.

이 외에도 처리방침에 적힌 처리 근거와 실제 처리 방식이 일부 달랐고, 처리방침 접근 경로가 복잡했으며 이전 버전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업자도 추가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평가 결과 통보 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개선 방법을 안내하는 맞춤형 현장 지원을 했다. 현장 피드백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 성과도 있었다. 일부 해외사업자는 영문 안내를 한글로 바꾸고 국내대리인 민원 처리 절차를 정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와 국내대리인 운영 측면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은 "처리방침 평가가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점검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정보주체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들에 개별 통보하고 자체 개선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