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기부,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최…'27년 3대 지원방향 제시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2일 서울 성수동 KT&G 상상플래닛에서 청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3대 지원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중기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은 창업·도전 안전망, 삶의 안전망, 사회보험 안전망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창업·도전 안전망에는 창업안심 정책보험 신설이 포함된다. 이 보험은 정부가 연간 보험료의 60~80%를 지원하고, 휴업 시에는 최대 3개월간 하루 10만원, 폐업 시에는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업력 3년·5년·7년 도달 시 격려금과 만기 적립금 복리 지급 등 경영유지 특약도 마련된다.

삶의 안전망에서는 건강검진 대체인건비 10만원 지원과 1인 자영업자 대상 육아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육아수당은 3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자영업자의 소득단절과 폐업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사회보험 안전망은 실업급여 지원 확대와 산재보험 지원 신설을 골자로 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은 내년 5.5만명으로 늘어나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산재 발생 시 요양·휴직 급여 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간담회에서 예비 창업자인 오원준 브루베이크 대표는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 동기와 도전 사례를 발표하며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정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창업 준비·시작 단계 지원은 꾸준히 늘었지만 경영 과정 위기 대응 지원은 부족했다는 데 공감했다.

이 제2차관은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업한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고, 피치 못할 사유로 폐업하더라도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서도 버틸 힘을 보태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지원 내용을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