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EPR·OECD와 고령화 컨퍼런스 개최…"저출산, 사교육 탓↓"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9월 2~3일 서울에서 '인구 고령화와 장수의 경제학: 도전에서 기회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아사 요한손 OECD 경제국 정책연구부장이 개회사를 했다.

1세션에서는 후미오 하야시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명예교수가 '일본 30년 장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일본의 장기침체가 이른 고령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며, 한국·중국·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유사한 성장 둔화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02050년 중 고령화 속도는 홍콩·한국·대만·중국 순으로 빠를 전망이며, 한국의 노년-청년 비율 변화율(0.96)은 미국(0.31)의 3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외 예측 결과 중국의 2050년 GDP는 미국의 0.731.00배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사교육을 통한 지위 경쟁이 없었다면 평균 자녀 수가 28% 많았을 것(70~75년생 여성 출산 기준, 1.92명→2.45명 추정)이라는 연구가 발표되어 저출산 원인에 대한 통념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 70년간 세계 각국 자료에서도 출산율이 더 낮아진 나라일수록 오히려 생산연령인구 1인당 성장률은 더 높았는데, 이는 젊은 노동력의 희소성이 자동화 등 노동절약적 기술 개발을 촉진한 결과로 분석됐다.

이 밖에 고령화가 성장률과 실질금리를 낮춰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한다는 연구, 수도권 집중이 지역 쇠퇴와 저출산을 서로 심화시킨다는 연구, AI 노출이 젊은 층에 집중돼 AI 확산만으로는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연구 등도 발표됐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에는 앤드루 스콧 교수(런던비즈니스스쿨), 아사 요한손 부장, 데이비드 캐닝 교수(하버드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정책패널 토론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