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사 최고가격제 손실 원가 기준 보전…기업별 마진율은 미정

정부가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을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하기로 했다. 다만 원가 절감 성과를 고려한 기업별 적정 마진율 산정방식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정유업체들과 합리적인 손실보전 재정지원 방안을 지속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에 대해 원가 등을 기준으로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최근 일부 정유사들은 원가 절감 성과 등을 고려해 기업별로 적정 마진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원유를 싸게 확보한 정유사는 원가가 낮아져 보전금이 줄어드는 반면, 원유를 비싸게 들여온 정유사는 원가가 높게 산정돼 더 많은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동 기사에서 언급한 원가 절감 성과를 고려한 적정 마진율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향후 정산위원회의 논의 방향과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유사로부터 원가 자료 등이 제출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에서 원가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한 뒤 재정지원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