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7년 예산 18조724억 역대 최대…모태펀드 1조3천억 ↑, 소액지원 폐지 재투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18조724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16조5233억 원보다 1조5491억 원(9.4%) 늘어 중기부 사상 최대 규모다.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 지원은 과감히 정리하고 융자사업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등 재원을 확보해, 중소기업 성장 경로를 체계화하고 성장의 온기를 지역·계층까지 확산하는 데 집중 투자했다.

창업 인재 플랫폼 '모두의 창업'에 4411억 원을 들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을 평균 3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지역창업패키지는 1700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딥테크 중심 창업중심대학은 883억 원에서 1083억 원으로 늘렸다. 민간 벤처투자를 이끌어낼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8200억 원에서 역대 최대인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성장 단계에선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300개사를 묶음 지원하는 사업에 100억 원을 새로 편성하고,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540억 원으로 늘렸다. 중소기업 R&D는 2조5537억 원으로 증액하고, 팁스방식 R&D에 1조3435억 원을 투입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지분 투자하는 신설 사업에는 200억 원을 편성했다.

도약을 돕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595억 원에서 164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출 지원은 기반 바우처와 성장 패키지로 개편해 3137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렸다. AI 중심 스마트공장 보급에는 4682억 원을, 중소 제조 현장의 피지컬 AI 실증에는 1728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재도전 지원도 강화했다. 실패 원인 분석과 심리 치료를 집중 지원하는 재도전 성공학교에 595억 원,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는 33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25만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중소 동반 사업전환에 300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위한 안전관리 패키지는 132억 원에서 562억 원으로 늘렸고, 소상공인은 청년 사장의 경영 위기부터 폐업·재도전까지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 보험을 300억 원 신설했다. 희망리턴 패키지는 3153억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기존 일반 경영안정자금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는 등 총 4조25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원점에서 지원 사업을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으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