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도전성 중심 평가로 R&D 제도 손질…연구수당 개인별 상한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 과제평가 체계를 도전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수당 배분 기준을 손질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학과 기업, 연구소 등에 속한 연구자들을 모아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세부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도개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연구 현장에 직접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자리에서 우수과제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최종 평가 체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무빙타겟' 제도도 도입된다. 연구시설과 장비 구매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한도도 높인다.

연구수당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 개선도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대형과제에서 연구수당이 일부에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별 상한을 새로 둔다.

홍순정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 후반부에는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연구수당 기준 개선을 비롯해 각 제도개선 사항의 취지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