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평가 '도전성' 중심 전환…연구수당 상한제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R&D) 과제평가를 연구자의 도전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수당 배분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2일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대학·기업·연구소 등 소속 연구자들을 불러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우수과제 선별·지원 강화 등 단계·최종평가 체계 혁신 △연구목표를 신속히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 도입 △연구시설·장비 수의계약 한도 상향 △연구수당 배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준 개선 등이다. 특히 대형과제에서 연구수당이 특정 인물에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별 상한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설명회 후반에는 질의응답과 의견청취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연구수당 기준 개선 등 각 제도개선 사항의 취지와 기대효과를 두고 질문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연구자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참여 연구자 모두가 보다 공정하게 대우받는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