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전환기 플랫폼 경쟁력 강화 토론회…혁신·자율규율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기에 대응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9월 22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디지털플랫폼 정책 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고도화에 따른 플랫폼 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경선 박사는 인공지능 경쟁의 무게중심이 모델 확보에서 활용과 가치 창출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플랫폼이 기술을 실제 수요와 연결해 새로운 시장가치를 만드는 핵심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우위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정책의 핵심 목표로 재정립하고, 자율규율 중심의 유연한 규율 체계와 산업·혁신 관점의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양대학교 선지원 교수는 플랫폼 규제 방향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직접적인 행위 제한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업자와 규제권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향식 규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반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했다.

패널 토론회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플랫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을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해 국내 플랫폼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의 고도화라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심에 있으며, 플랫폼 정책에 있어 혁신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태계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플랫폼의 혁신과 시장의 공정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