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R&D 제도개선 논의…'27년 시행

과기정통부가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장과 국가 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될 행정제도개선안의 세부 방향을 연구 현장에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모은 자리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는 고려대·전북대·건국대·인하대 등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소속 대학과 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 14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모임은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과제평가 체계 개편 세부 방안,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연구보단 체계 강화 방안 등 4개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과제평가 인식 체계 대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 자율성·책임성 강화, 연구 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연구자 도전성을 북돋우는 평가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연구비 인정 기준이나 과도한 증빙자료 문제 등이 개선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당 제도개선을 두고 "연구자 보상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지급 총액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쏠림을 해소해 같은 과제에 참여하는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 교원 등의 수당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인규 본부장은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리고 현장의 발전적 조언을 듣는 것이 취지"라며 "오늘 주신 말씀을 세부 방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개선안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