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AI로 예산↓ 업무혁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일 제3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7일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소방청과 협의해 상용망에서 긴급구조 통신을 우선 처리한 제도 개선이다. 과기정통부는「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상 '특수서비스' 요건을 전향적으로 해석해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쳤으며, 대형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과 일반 사용자 간 통신이 우선 전송되도록 했다.

또 다른 최우수는 담당 사무관이 인공지능 바이브 코딩을 독학해 창업기업 통합 관리 웹앱 'PROB'을 예산 없이 자체 구축한 것이다. 3,000개 이상 창업기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 플랫폼은 기존 외주 개발 시 수천만 원와 수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공무원이 직접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우수 사례로는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요금 인상 없이 모든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한 것과 입주민 부담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전수조사·통합 보상체계 구축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침해사고 선제 대응,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방안 수립,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활용한 AI·AX 분야 청년 인재 육성, '전파 올원데이'를 통한 산불 특별재난지역 재난대응력 회복 지원 등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과제부터 인공지능으로 업무혁신을 이뤄낸 사례들까지 적극행정을 통해 거둔 행정 혁신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학기술의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