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경제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 '2045 국가발전전략' 공동세미나

기획예산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6일 서울 페어몬트 앰버서더에서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다음 세대와의 동행'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열었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대한민국이 직면할 미래 변화와 새로운 기회를 전망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발전 방향을 경제·사회·과학기술 분야 헌법상 자문기구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개회사에서 "과거의 성공이 앞으로의 성공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와 기후·에너지 전환, 인구구조 변화, 공급망과 국제질서 재편이 동시에 진행되는 '문명사적 대전환' 속에서 대한민국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도, 지금의 성취를 정점으로 활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며, "2045 국가발전전략은 곧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청년·미래세대 관련 정책 방향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AI 고용 충격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에게 집중될 우려를 지적하며, 국가 R&D를 '첫 경력 창출' 플랫폼으로 삼고 경력 인정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구 감소·저성장·AI 혁신이라는 변곡점에서 기성세대의 권한 이양과 사회적 이동성 보장을 위한 제도 전환을 주장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성장의 힘을 삶의 행복으로, 세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삶·혁신·공간·세대·국가역할의 5대 전환과 재정 체계 혁신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청년 참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한 대학생 대표는 딥테크 분야 학부생에게 첫 연구 경험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국가 R&D의 개방을 요청했고, 한 사회학자는 기업·정부·대학이 협력하는 '첫 경력 형성 플랫폼'을 제안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AI 접근성에서 기획 권한에 이르는 청년 연구자의 전 경력 경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국가 R&D가 첨단기술 개발을 넘어 다음세대에게 첫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이 지속적인 경력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미래세대와의 동행이 청년 대상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발전 비전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임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세미나에서 수렴한 의견을 향후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