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영 FTA 개선협정문 한글본 공개…9월 11일까지 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2월 영국과 타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의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

개선 협정문은 기존 27개 장 가운데 관세·서비스 등 10개 장을 개선하고, 공급망·성평등·반부패 등 13개 장과 부속서를 새로 만든다. 상품 분야에서는 수출입 허가 규범을 강화하고 재제조품 교역을 원활히 하는 규정을 도입해 교역 안정성을 높인다. 원산지 규정도 완화해 기업의 대영 수출 여건을 개선할 전망이다. 자동차는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기존 55%에서 25%로 낮췄고, 의약품·화장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50~75%에서 40%로 낮춰 한국 기업이 관세 혜택을 받기 쉬워진다.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영국의 양자 FTA 가운데 처음으로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범위에 넣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 개방을 받아냈다. 투자자 보호와 정부 규제권을 균형 있게 반영한 투자 챕터도 신설하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S) 남용 가능성이 큰 1976년 한·영 간 투자협정(BIT)은 종료에 잠정 합의했다. 첨단분야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과의 공급망 협력 채널도 제도화했다.

산업통상부는 접수된 국민 의견을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한 뒤, 외교부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영국과 정식서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한다.

이번 국민 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절차의 투명성과 한글본 번역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