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육아휴직 보전금 ↑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부여…지방 공무원 부담↓

행정안전부가 육아휴직으로 생긴 지방정부의 결원을 적극 보충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한다.

기준인건비 산정 시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액을 기준인건비에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대체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유도한다. 최근 늘어나는 난임 휴직자에 대한 보수 지급액도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새로 포함해 월 160만원을 가산한다.

또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한다.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 수준을 고려해 사실상 추가 배정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해 적극적인 결원 보충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선발 및 임용 절차 유연화도 함께 추진한다. 지방정부가 충원 계획을 세울 때 휴직 등 예상 결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 추가 합격자 선발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휴·복직 결원을 적극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 운영이 우수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시 혜택과 포상 등 유인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행복이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로 전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