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10월 시작…AI로 행정 효율화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 반복적인 소명 부담을 덜기 위해 상시근로소득 판정 자료에서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 간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제외한다. 기존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와 함께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적으로 활용했으나, 자료 반영 시기 차이로 이미 중단된 소득을 반복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공무원의 반복적인 자료 확인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보조 기능을 시범 운영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등 3개 시도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자료의 패턴 분석, 참고자료 간편 조회,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도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주민센터 상담·신청은 정상 가능하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AI 등 새로운 기술 활용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