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처별 흩어진 복지사업 전면 점검…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 발족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은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사업을 종합 분석한다. 특정 구간에 지원이 몰려 있는 곳은 없는지, 생계 위기 상황에서도 엄격한 선정기준 탓에 지원에서 빠지는 사각지대는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학계 전문가도 함께한다.

정부는 양극화 확대와 저소득층 생계 어려움에 대응해 지난 7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추진단은 이번 인상이 복지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복지사업의 소득구간별·생애주기별 분포, 제도 간 정합성, 쏠림·공백 현황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 예산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전달체계 측면의 문제도 함께 들여다본다.

추진단은 개별 사업 단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제도 간 사각지대와 유사 사업의 중복 운영 여부, 불필요한 탐색·신청비용 유발 요인도 점검해 비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AI 대전환과 산업구조·노동시장 급변으로 비정형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경제 취약성이 커진 만큼, 근로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의 빈곤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수엽 제1차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 복지사업들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복지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