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수사권 독립' 총력 준비…전국 49개 관서 설명회
오는 10월 2일 시행 앞두고 청·지청 자체 지휘체계·수사심의위원회 마련 등 준비 상황 점검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권 독립을 앞두고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서울·대구·대전에서 권역별로 열린다. 본부와 지방관서 노동기준 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이 참석해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한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노동부는 수사권 독립에 맞춰 청·지청 자체 지휘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수사매뉴얼과 노동사건 수사 규칙(가칭)을 제정하고 있다. 감독관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늘리고 2027년 감독관전문교육기관 개원도 추진한다.
최관병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수사권 독립은 노동감독관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변화된 수사 환경 속에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안전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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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확인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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