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호남 계통 제약 다음 달 1일 해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받아들이도록 전력망 체계를 손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송전망과 배전망 병목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아 왔다. 호남지역은 신규 사업이 2034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었고, 충청 일부 지역도 신규 설비 진입이 제한돼 있었다. 정부는 중장기 송배전망 건설과 함께 계통 제도·운영을 손질해 이 병목을 풀기로 했다.

첫 조치는 다음 달 1일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다. 신규 접속이 묶여 있던 충청 일부 지역도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은 2027년 상반기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직류송전(HVDC) 1단계' 준공 시점에 맞춰 지정을 풀 방침이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위해 5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한다.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 출력을 잠시 제어하는 유연접속을 본격화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늘린다. 이에 따라 별도 망 건설 없이 호남권에만 태양광 2.6GW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비증설 대안(NWAs)'도 추진한다. 낮에 몰리는 태양광 발전량을 충전했다가 밤에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태양광 3GW,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접속한다는 계획이다. ESS로 허용 기준용량 안에서 출력을 조정·관리하면 계통 정격용량의 2~3배까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자율접속 제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허수 사업 점검으로 약 9GW 규모의 접속권을 회수한 데 이어, 장기 지연 사업의 접속권도 실제 이용 시점으로 미룬다. 해상풍력 사업 등의 시기 조정으로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후순위로 검토되던 접속 기준도 바꿔 2030년 기준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20GW를 더 수용할 전망이다.

접속권 할당 방식도 2027년 1월부터 선착순 부여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편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낙찰 사업에 계통 접속권을 주는 구조다. 한전이 배전망 보강비용을 우선 투자한 뒤 향후 이용 사업자가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송전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 늘어난다. 계통 포화로 신규 접속이 어려웠던 호남권은 송전단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이 18GW에서 30GW로 늘어 송배전 병목이 함께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만에 지난해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확보된 여유용량은 대기 중인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된다. 10월 1일부터 대기 사업자의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개편된 접속제도에 따라 접속을 지원한다. 변전소별·연도별 여유 용량과 망 보강 계획,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한전온(online.kep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