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AI 시대 숙련자 노하우 보호 제도 개선 나서

지식재산처와 한국공학한림원이 23일 서울 조선팰리스에서 '제2회 지식재산 전략포럼'을 열어 AI 도입 확산에 따른 데이터와 지식재산 이슈를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현장의 AI 대전환(AX)을 주제로 데이터 및 지식재산 쟁점과 과제를 짚었다. 제조·서비스 분야 선도기업의 사례 발표와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조석주 포스코DX AX융합연구소장은 제조현장의 AI 도입 사례를 들며 숙련자의 30년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보호하고 보상할 것인지, 고객사 데이터와 개발사 기술이 결합된 AI 모델의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등을 제기했다. 가상 공장에서 생성한 합성데이터의 권리 귀속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어 신수용 카카오헬스케어 선행기술연구소장은 환자·의료기관·개발기업 등 여러 주체가 얽힌 의료데이터를 누가 생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데이터 이용계약은 어떻게 체결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례를 통해 발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성윤모 지식재산 전략포럼 위원장(전 특허청장·산업부 장관)이 좌장을 맡고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연 딜로이트 컨설팅 파트너,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김일규 지식재산처 국장이 참여해 데이터·AI 모델의 권리 귀속과 기여자 보상, 영업비밀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산업현장의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데이터의 활용·보호가 중요하다"며 "공학계와 산업계의 경험을 모아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는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지식재산"이라며 "데이터와 AI 모델을 둘러싼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기업 경영진과 공학계 석학, 정부·연구계·법조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