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D 지원 3.2% 그친다…정부, 특허전략 지도·AI-IP 솔루션 도입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초기 단계부터 특허 전략을 결합해 해외 핵심특허 확보와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지원 체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마련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이 30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4년 6만1560건에서 2023년 17만8791건으로 10년간 약 3배 늘어난 국가전략기술 분야 국제 특허출원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 확보 경쟁이 기술패권 경쟁의 전면에 서면서, 연구성과를 해외 원천·표준특허로 굳히고 시장에서 수익화하는 것까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점은 취약한 연계율이다. IP-R&D 지원은 전체 응용·개발 R&D의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21년 2.2%에서 2022년 2.3%, 2023년 2.8%, 2024년 3.2%로 매년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낮다. 국가 R&D 특허성과 4만4079건 가운데 국내 출원이 3만8444건으로 87%를 차지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수익화 격차도 크다. 대학·공공연의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은 1.5%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19조2000억원에 기술료 수입은 2780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펜실베이니아대의 기술료 수입은 6365억원이었다.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간 격차도 뚜렷해, 상위 10개 TLO의 평균 기술료 수입은 61억4000만원인 반면 나머지 138개 TLO는 평균 3억1000만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3대 전략으로 풀어간다. 국가 R&D에 IP 전략을 내재화하고, 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와 활용을 고도화하며, 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세부 과제로는 올해 하반기 실물 인공지능 분야를 시작으로 '국가 특허전략 지도'를 구축해 다른 전략기술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허정보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최적 연구설계와 가상실험, 핵심 IP 확보전략을 제공하는 'AI-IP 솔루션'도 이차전지·반도체·첨단바이오 분야부터 개발해 연구현장에 적용한다.

해외특허 선점이 시급한 우수기술은 권리설계와 핵심국 진입, 권리보강을 지원해 '국제 K-IP' 핵심특허로 확보한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서는 국내 특허를 함께 활용하는 K-특허풀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해외 AI 특허풀과 국내 기업 특허를 비교·분석해 침해위험 진단과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대학·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는 활용가치를 진단해 우수특허는 실증·고도화·기술거래로 연결하고, 미래 가치가 큰 혁신기술 특허는 전략적으로 보유하도록 돕는다. 발명인터뷰부터 출원·포트폴리오 구축·사업화까지 TLO 업무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IP 전담관 육성과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TLO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전국적 정책 네트워크인 'IP-TLO 얼라이언스'는 2026년 4월 출범해 현재 60개 TLO가 참여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 초기부터 특허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수 연구성과를 해외 원천특허와 표준특허로 확보하고 세계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특허전략 지도 구축과 국제 공급망 우위 선점을 지원해 AI 3강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