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1,458곳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 구성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법령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 1,458곳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살필 '2026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단'을 구성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100명의 외부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하고 올해 평가 운영 방식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취약한 부분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기관별 보호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등 1,458개 기관이다. 각 기관은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자체평가로 먼저 점검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심층평가에 나서 기관의 업무 수행이 적절하고 충실했는지를 살핀다. 자체 점검과 전문가 평가를 병행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평가단에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정보보호·보안 분야에서 활동 실적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100명이 참여한다. 학계와 법조계, 산업계 인사를 고르게 포함해 평가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높였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위촉식에서는 평가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보호수준 평가의 절차와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지표별 회의실에서 시범 평가를 진행하며 실제 평가 방법을 익히도록 했다.

평가단은 앞으로 평가 결과의 등급을 매기고 우수·미흡 사례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가 검토 과정에서 현장을 살피는 실사도 수행한다.

아울러 평가 방법과 체계, 평가 기준과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자문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고낙준 개인정보위 예방조정심의관은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 스스로 알기 어려운 실질적인 취약점을 꼼꼼히 짚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그는 보호수준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