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54명 확충…중앙부처 평균 2배

정부가 11년 만에 중앙부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늘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31개 중앙행정기관의 전담인력 54명을 확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충 인력은 증원 39명과 재배치 15명으로 구성된다. 중앙부처 기관당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은 평균 1.1명에서 2.1명으로 약 두 배 늘어나게 됐다.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 확충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로서도 출범 후 범정부 차원의 전담인력 확충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을 겨냥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공공부문의 관리 역량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확충된 인력은 각 부처가 맡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데 투입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등 653개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 현황을 조사했다. 공공기관의 관련 담당 인력은 기관당 평균 1.9명이었지만,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전담 인력은 평균 0.7명에 그쳤다.

인력 배치는 기관별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를 고려해 차등 적용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민감정보 보유 비중이 큰 기관에는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이 없었던 14개 기관에도 새 인력이 배치된다. 이를 통해 전담 인력 공백이 있던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교육청 등 다른 공공부문에도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실태 점검과 개인정보보호 인력 처우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각 부처가 소관 분야를 책임지고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