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개선…국민 제안 접수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법령, 공공·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맡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5일 AI 환경에 맞춘 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 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8월 6일부터 개인정보 포털과 소통혁신24를 통해 의견을 접수한다.

개인정보위는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서 현행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형식에 치우친 규제는 줄이는 대신 필요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체계는 30여 년 전 디지털 환경을 바탕으로 한 동의 중심 규율이 여전히 핵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AI 환경에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돼 학습에 쓰이고 여러 기관이 이를 연계 활용하는 방식이 확산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긴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관행이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와 AI 에이전트 서비스에서도 재동의와 책임 구조 등이 과제로 꼽힌다.

의견 수렴에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도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공감대와 효과성이 높은 제안을 정책 과제로 뽑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 과제는 공개 토론회와 세미나를 거쳐 논의되며, 개인정보위는 국민·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향을 연내 내놓을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있는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