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제4회 모의재판' 개최…AI 시대 개인정보 보호·활용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올해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에이전틱 인공지능의 자율 처리 책임 귀속과 AI가 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서비스 개선 과정의 국외 이전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총 54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과 대학(원)생 부문 각각 4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본선 진출팀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카카오, 토스, 현대차 등 기업의 인공지능 전문가와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의 지도를 받아 변론을 준비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에서는 서울대 '개보박두' 팀이 대상을, 연세대·부산대 연합 '로스쿨고행길' 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고려대 '정법사' 팀에게 돌아갔고 건국대·한양대·성균관대 연합 '라바(LAVA)'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발표자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박지연 씨와 고려대 2학년 정현우 씨가 각각 수상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에이전틱·피지컬 인공지능으로 기술이 전환되는 이 시기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