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3사, 불법스팸 대응 점검…추석 전 차단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통신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 안내와 차단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50여 명의 참석자는 2024년 말부터 추진해 온 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을 살피고, 최근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민간 사업자들은 회사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과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관련 법 시행령과 고시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스팸 신고 현황 공개와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를 늘리는 데 사업자의 참여를 요청했다. 인공지능 필터링 강화 및 연계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 적용과 해외 문자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을 논의했다. 국내 및 국제문자중계사에는 대량문자 발송 고객을 철저히 관리·감독하도록 촉구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 감소 폭이 컸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따른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며, 무효번호 차단 시스템과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 조치로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