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성형 AI 규제 신속확인 서비스…300개 기업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신산업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규제 확인 부담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등을 포함한 300개 기업이다.

기업은 AI 기반 법률·규제 검색을 통해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제를 확인하고,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살필 수 있다. 여러 규제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했던 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AI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서비스에는 여러 부처의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관련 규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검토 과정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규제와 인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본격 운영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가운데 이용을 희망한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사전 이용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이며, 참여 기업의 의견도 반영했다.

이어 8월 25일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기업에 연내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권 신청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에서 받는다.

홍성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업의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