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손질…전문가 연구반 발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난 뒤 재할당 때 부과하는 대가의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연구반을 8월 13일(목) 발족하고 착수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는 재할당 대가 산정체계를 본격적으로 점검하는 작업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 기간이 만료된 주파수라도 다시 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추진된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고려해 필요시 재할당을 진행해 왔다.

재할당이 결정되면 국가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토대로 적정 대가를 정해 부과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파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돼 왔다.

AI 시대에 주파수는 데이터가 오가는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산정 체계의 중요성도 커졌다고 봤다.

연구반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의 변화, 해외 동향을 종합 검토한다. 대가 산정에 영향을 주는 여건을 폭넓게 살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검토 결과를 모은다. 재할당 대가 산정이 변화한 시장 및 정책 환경을 반영하도록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 검토를 바탕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의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한 첫 논의는 연구반 발족일인 8월 13일(목) 착수 회의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