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율주행 AI 상용화 로드맵 의결…윤리원칙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국산 자율주행 AI 실증·상용화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율주행 AI 로드맵은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함께 추진해 조기 상용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광주 실증도시에서 출발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넓혀 대규모·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산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운수업계와 노조, 자율주행 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형 상생모델도 마련한다. 정부는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실증 현장의 안전 운행과 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윤리원칙은 AI를 둘러싼 갈등에서 공급자와 이용자, 사회가 함께 고려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자율규범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활용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며 안전과 신뢰 문제도 나타나자, 2020년 AI 윤리기준을 계승해 새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원칙은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인류 지속가능성의 3대 가치를 중심에 뒀다. 인간중심성과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등을 포함한 7대 원칙에는 공급자뿐 아니라 이용자의 윤리와 역할도 담겼다.

지난 5월 초안 공개 뒤 산업계·시민사회·학계와 관계부처, 일반 국민의 의견 116건을 반영해 최종안을 만들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대상별 윤리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원칙을 점검·보완해 국제사회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그램 성과를 사업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수 연구개발 성과를 골라 창업 지원과 연계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와 핵심 분야별 거점도 구축한다.

연구자의 창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AI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창업가 네트워크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이공계 청년 대상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대학과 출연연의 창업 친화적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형 연구개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딥테크 특화 초장기 펀드를 조성한다. 첨단바이오와 화합물 반도체 등 분야에는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