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일자리 등 3개 의제 숙의공론화 착수…연말 정책권고안

행정안전부는 6일 AI 전환과 세대 상생 일자리, 생활밀착형 정책을 주제로 국민 참여 숙의공론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을 운영한다.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 의제와 추진체계 구성을 마쳤다.

AI 전환 공론화에서는 기본권 보장과 성장 편익의 고른 배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찾는다.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등을 논의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은 9월부터 10월까지 토론을 거쳐 11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낼 예정이다.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의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11월까지 4단계 논의를 거쳐 시민 제안을 정책·제도 개선 논의로 연결한다.

김지형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 문제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생활 속 정책을 다루는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 운영을 거친 뒤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논의한다. 각 의제 결과는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으로 정리되며 관련 자료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