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시조립주택 TF 가동…전주기 안전관리 손본다

10일 행정안전부가 임시조립주택 안전 문제를 손보기 위한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가동했다. 지원부터 퇴거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운영 지침 개정으로 잇겠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TF 구성은 지난 7월 18~19일 집중호우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된 데 따른 것이다. 안동시 일직면과 의성군 단촌면에서는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했다.

재난복구지원국장이 이끄는 TF에는 건물구조와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분야 민간 전문가 및 지방정부 담당자가 참여한다.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와 주택의 정의·명칭 변경도 개선 범위에 넣었다.

행안부는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찾아 올해 말까지 1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 거주자 해소 등을 담은 종합 개정안은 연말 마련해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김중열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