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진료 제보센터 50여일 만에 102건…행정력 추가 투입 검토

보건복지부는 11일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가 8월 7일 기준 운영 약 50일 만에 위법·부당 사례 제보 102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문을 열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비 불법 환급(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은 각각 26건이었다.

의원 관련 제보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3건과 경기인천 29건이 많았다.

제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 분석, 현장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로 위법성을 확인한다. 행정조사반은 의료기관 18곳을 이미 수사 의뢰했으며 복수 기관에 대한 추가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보 증가와 의심 기관 확대에 맞춰 추가 행정력 투입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