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추가 수사의뢰…총 33곳↑

보건복지부 산하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이 페이백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 15곳을 추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수사의뢰로 총 33개 의료기관이 대상에 올랐다.

이번에 의뢰된 곳은 요양병원 8곳, 한방병원 4곳, 병원·의원 각 1곳과 2곳으로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에 분포돼 있다. 접수된 사례를 보면 암 환자에게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00만 원가량의 입원 패키지를 미리 결제하라고 요구하고, 월 50만 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병원이 있다. 이를 거부하면 다른 가족의 입원까지 막았다는 주장도 들어왔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샵·마사지 쿠폰이나 택시비로 환급해 환자를 유인했고, '할인 관리시트'를 만들어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뒤 보험금 청구를 돕기 위해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페이백 흔적을 없애기 위해 입원비·퇴원비를 현금으로 거래하고, 환자별 치료 일정을 미리 짜 한 달 치료비 기준으로 되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자정 노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적극적 제보를 당부했다.

행정조사반은 9월 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 의사회 중심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해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진료 행위를 감시·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