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간담회…학대 대응체계 내실화 논의

보건복지부가 27일 서울 강남구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중앙·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자 응급조치와 보호·지원, 상담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지역기관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들은 학대 신고와 현장조사 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상담 인력 충원과 변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도서·산간지역 등 지리적 특성으로 출동 시간이 길어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한 추가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전국에는 중앙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16개 시·도에 지역기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기관은 현장조사와 피해자 지원을, 중앙기관은 지역기관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담당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지원과 사후관리까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역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높이고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 국장은 간담회 이후 서울기관 업무현장을 둘러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