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방정부 복지 컨설팅 수요 2배↑…현장 맞춤 자문

보건복지부는 13일 하반기 지방정부 복지사업 사전컨설팅에 9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상반기 4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컨설팅은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단계부터 지원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8월 11일(화)부터 28일(금)까지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장 자문을 진행한다.

의료·건강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산·돌봄·보육, 청년·주거는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원·영남·충청 등 비수도권 신청 비중도 상반기보다 크게 늘었다.

접수 사업 가운데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24건에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표준모델에 부합하는 14건은 처리 기간이 30일 이내인 신속협의 절차로 안내했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53개 사업은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거나 유선·비대면으로 사업 설계를 함께 검토한다. 대상자 기준과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도 지방정부와 함께 살필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방정부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기획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