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국노총과 돌봄 처우 논의…장기근속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가 31일 중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간담회를 주재했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현장 애로를 듣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정부와 한국노총은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의 동일 기관 근속 요건이 3년에서 1년으로 낮아졌다. 1~3년 근속자에게는 5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적용 기관도 25인 이상 노인요양시설과 35인 이상 주야간보호시설까지 넓혔다. 선임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 고난도 돌봄을 맡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가산급여 확대와 활동지원 단가 인상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따른 돌봄 인력 부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현수엽 제1차관은 "돌봄은 생애 누구에게나 필요한 필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