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립·돌봄 자살 고위험 가구 집중 발굴·우선 지원

보건복지부가 11일 사회적 고립과 가족 돌봄·간병 부담으로 자살 위험이 높은 가구를 집중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우선 연결하는 대책을 내놨다. 관계부처와 함께 고립·위기가구와 돌봄·간병 부담 분야 대책을 각각 마련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고립 위기와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 장기간 홀로 돌봄을 맡은 가족이 질병이나 우울을 겪는 사례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자해·자살시도 등 위기정보를 활용해 자살위험자를 선별하고, 2027년부터 고립 유형별로 약 2만 명을 조사한다.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에 자살 언급이 있으면 24시간 긴급상담도 지원한다.

노노돌봄이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 돌봄 자살위기 고위험 가족은 2026년 하반기부터 집중 발굴한다. 이들에게는 2027년부터 최대 72시간 긴급돌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우선 연계한다.

자살 고위험군은 2027년부터 현장 확인 없이 긴급복지 생계비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장기요양 및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도 가족의 돌봄 환경과 마음건강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누구에게나 살면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웃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9월까지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