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병원 간병급여 논의…내년 상반기 적용

보건복지부가 28일 서울 중구에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놓고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안에 제도화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간병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은 100%에서 3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이다.

2027년부터는 의료·요양 필요도가 높은 환자에게 급여 적용을 단계적으로 넓혀, 2030년까지 8만5000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급여 대상 환자의 단계적 확대, 간병수가 및 본인부담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간병인력 확보·관리와 사회적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앞서 2025년 9월 관련 추진방향을 놓고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었으며, 이후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 간담회로 세부 계획을 검토해 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현장 중심 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